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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2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저는 공인중개사로 일한 지 13년이 됐습니다. 상가 임대차를 꽤 많이 중개했어요. 권리금을 제대로 받고 가게를 넘기신 분들도 있었고, 반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원상복구비까지 고스란히 부담하고 떠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후자의 경우를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곤 했어요. 그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매가 함께 10평짜리 가게에서 분식점을 운영하셨던 분들이에요. 음식 솜씨가 좋아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단골손님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발목을 잡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이 딱 한 대밖에 안 됐거든요. 손님들이 오고 싶어도 차 댈 데가 없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생겼고, 두 분이서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안고 운영하셨어요. 그러다 동생분이 .. 2026. 5. 14.

✍️ 글쓴이

 |  공인중개사

13년간 현장에서 전세, 월세, 매매, 상가 계약을 중개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 (차임연체, 권리금과 원상복구, 특약) 솔직히 저는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그냥 표준 계약서 채우고 도장 찍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몇 번 분쟁을 겪고 나서야 계약서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무게를 가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2023년 중기부가 발표한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가장 잦은 갈등은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 회수 방해, 보증금 미반환 순으로 나타납니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지 않으면 이 세 가지 모두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1. 상가임대차 분쟁 차임연체와 계약 해지는 금액이 기준일반적으로 "3번 연체하면 계약 해지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 경험상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계약 해지 요건..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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