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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2탄-임대인을 위한 해결 법 3가지 ※ 먼저 읽기 : 임차권 등기명령 1탄- 임차인 대처법과 소멸시효 어제 작성했던 '임차권등기명령 1탄(임차인 편)'에 이어 오늘은 2탄,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의 대처법을 다뤄보겠습니다.결론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임차권 등기를 해결하는 핵심은 단 세 가지뿐입니다.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말소'를 구하거나, 애초에 부당한 등기라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돈을 다 돌려줬는데도 안 지워주면 '취소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말소청구 소송은 법원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리는 세 가지 절차를 꼭 기억하세요.현업에서 13년째 중개업을 하다 보니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 보증금 문제로 속앓이를 하시는 임대인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임차권등.. 2026.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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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13년간 현장에서 전세, 월세, 매매, 상가 계약을 중개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1탄-임차인 대처법과 소멸시효 주말 저녁, 약간 흥분한 목소리의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을 받아 당장 6월 말까지는 입주해야 하는데, 빌라 임대인이 "집이 팔려야만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며 버티고 있다는 세입자분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럴 때 세입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강력한 법적 조치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에 등기를 올렸다고 마음 푹 놓고 계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도 '10년의 소멸시효'라는 치명적인 함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13년째 중개 실무 현장에서 수많은 세입자분들의 눈물과 한숨을 곁에서 지켜봐 왔기에, 전세 보증금 문제가 남 일 같지 않고 내 자식의 일처럼 더 깊이 와닿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숱하게 겪고 상담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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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현장에서 전세, 월세, 매매, 상가 계약을 중개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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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 제로, HUG 든든전세 10차 총정리 ※본 글은 현장 경험 및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안녕하세요. 13년 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일 전세 계약서를 쓰면서도 요즘 시장을 보면 솔직히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합니다. 손님들께 안심하시라 말씀드리면서도 속으론 서류를 보고 또 보며 송곳 검증을 하죠.유난 떨 수밖에 없는 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한 사회초년생 아들이 있거든요. 눈에 불을 켜고 전세 공고를 뒤적거리는 저 역시 평범한 부모입니다.그런데 제 레이더망에 "이건 꼭 접수해야 한다" 싶은 공고가 걸렸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이 되어 직접 공급하는 제10차 든든 전세주택입니다. 공고문을 읽자마자 아들 녀석에게 전화부터 돌리고 서둘러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접수 마감이 바.. 202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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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든 월세든 집 수리는 집주인 의무! 민법으로 보는 수리 기준 현장에서 수많은 임대·임차인 분들을 만나온 13년 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이거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얼마 전에도 제가 중개해 드린 집의 임차인 분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날 온수가 안 나와 아기 목욕물을 따로 데워 썼다며, 보일러 수리기사가 15만 원의 부품교체비가 들어가니 보일러 교체를 권한다고 하시더랍니다. 확인해 보니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보일러였습니다. 저는 임대인분께 “장기적으로 이번 기회에 새 보일러로 교체하시는 것이 주택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라고 조율에 나섰고, 다행히 흔쾌히 교체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사실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현장에서는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고치는 거다”라며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 202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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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주의 해야 할 전세 대출 만기 시 보증금 반환 법 (※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금융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오늘은 13년 동안 공인중개사로서 오랜 실무 경험 속에서 임대인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얼마 전 단골 사모님 한 분이 "세입자가 만기인데, 처음에 받았던 전세대출은 보증금 돌려줄 때 어떻게 처리하냐"며 급히 전화를 주셨어요. 요즘은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는 임차인이 많아지면서 의외로 만기 시 반환 절차를 정확히 모르는 집주인 분들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만기 시 세입자 계좌로 전액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 및 질권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질권 설정'과 '채권 양도'의 비밀, 현장의 리스크를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1. 전세대출 질권설정 통지.. 2026.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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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거 시 복비 부담은 누가? 임차인·임대인 사례별 정리 13년 동안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한 안 채우고 중간에 이사 나가면 복비(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입니다. 어제도 단골 임대인 한 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작년 여름에 세입자분의 계약갱신요청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세입자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가을에 갑자기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내가 복비를 또 내야 하나?" 하고 조금 억울해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양쪽 모두의 입장이 다 이해가 가기에 늘 마음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초 계약 중도퇴실은 보통 임차인 부담, 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은 임대인 부담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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