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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3

전대차 vs 전전세 계약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일반인들에게는 부동산 용어가 참 어렵게 느껴진다는 걸 새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작년 9월에 상가 계약을 했던 복권방 사장님이셨어요. "저 복권방인데요. 우리 아들이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데요. 우리 가게로 사업자를 내려면 전전센가 뭔가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시려면 전전세가 아니고 전대차 계약을 해야 해요. 그런데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께 꼭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임대인께 말씀드려 볼게요." 전대차, 전전세. 이름은 비슷한데 법적 성격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 차이를 제대로 모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는 보증금을 날리거나, 임대인한테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 2026. 5. 11.

✍️ 글쓴이

 |  공인중개사

13년간 현장에서 전세, 월세, 매매, 상가 계약을 중개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의 대항력 및 계약승계, 보증보험 제가 공인중개사로서 현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여러 건 다루다 보니,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당장 내 보증금이 걸린 문제라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데, 알고 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1. 임대인이 바뀌어도 대항력이 있다.저는 세입자가 있는 매매 매물을 받을 때 항상 세입자에게 통보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가끔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하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갑자기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 임대인들께서는 임차인에게 반드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임차인께서는 너무 .. 2026.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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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13년간 현장에서 전세, 월세, 매매, 상가 계약을 중개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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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분쟁 (차임연체, 권리금과 원상복구, 특약) 솔직히 저는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그냥 표준 계약서 채우고 도장 찍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몇 번 분쟁을 겪고 나서야 계약서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무게를 가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2023년 중기부가 발표한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가장 잦은 갈등은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 회수 방해, 보증금 미반환 순으로 나타납니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지 않으면 이 세 가지 모두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1. 상가임대차 분쟁 차임연체와 계약 해지는 금액이 기준일반적으로 "3번 연체하면 계약 해지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 경험상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계약 해지 요건..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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