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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3

중도 퇴거 시 복비 부담은 누가? 임차인·임대인 사례별 정리 13년 동안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한 안 채우고 중간에 이사 나가면 복비(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입니다. 어제도 단골 임대인 한 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작년 여름에 세입자분의 계약갱신요청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세입자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가을에 갑자기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내가 복비를 또 내야 하나?" 하고 조금 억울해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양쪽 모두의 입장이 다 이해가 가기에 늘 마음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초 계약 중도퇴실은 보통 임차인 부담, 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은 임대인 부담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 6. 3.

✍️ 글쓴이

 |  공인중개사

13년간 현장에서 전세, 월세, 매매, 상가 계약을 중개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가권리금 - 10년 지나도 권리금은 살아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끝나도 권리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잘 몰라 수천만 원 권리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이 지난 임차인도 상가 권리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과 현장에서 직접 겪은 실전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가권리금 - 10년 지나도 권리금은 살아있다 먼저 법적인 기초를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총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장님들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생긴 거죠.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10년과, 권리금을 보호받는.. 202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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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13년간 현장에서 전세, 월세, 매매, 상가 계약을 중개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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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 묵시적갱신, 갱신요구권 계약서작성 저는 처음 계약갱신 문의를 받았을 때 법적인 내용만 줄줄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그래서 계약서에 뭐라고 쓰면 되나요?"라는 질문이 반드시 따라왔습니다. 요즘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고, 저도 한 달에 몇 번씩 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 조문보다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1. 임대차 계약 갱신, 묵시적 갱신계약 갱신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상황이 바로 묵시적 갱신(默示的 更新)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 202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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